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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 법률대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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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전체 : 15건 (1 / 2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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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조회로 구성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주요	2024 고발 현황 / 지○원, 허○, <그날의 광주>, 집단발포 계엄군 현장지휘관, 현수막 게시 정당2, 노태우 일가, 권○해 등(2024.12.18.)	기록진실부	2024.10.29	167
주요	지○원 5·18 왜곡도서『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 대한 법률 대응(진행중)	5·18기념재단	2024.04.09	1106
주요	지○원 /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발행및 배포금지 손해배상 원고일부승(2024.4.18.), 지○원 상소(5.20) 진행중	5·18기념재단	2021.01.05	2469
주요	전두환 회고록 민사 손해배상청구 상고(대법원)	고백과증언센터	2020.07.16	3157
15	2024 고발 현황 / 지○원, 허○, <그날의 광주>, 집단발포 계엄군 현장지휘관, 현수막 게시 정당2, 노태우 일가, 권○해 등(2024.12.18.)	기록진실부	2024.10.29	167
14	지○원 5·18 왜곡도서『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 대한 법률 대응(진행중)	5·18기념재단	2024.04.09	1106
13	박○○ 민사재판 허위사실 명예훼손 손해배상(원고일부승, 2024.7.9.)	5·18기념재단	2022.06.21	2006
12	송○○ 형사재판_전두환 형사재판 위증죄(판결완료)	5·18기념재단	2021.09.28	2415
11	지○원, 손○대/ ‘광주에 내려온 북한특수군’ 지칭에 따른 명예훼손 (판결완료)	5·18기념재단	2021.07.26	2583
10	지○원 /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발행및 배포금지 손해배상 원고일부승(2024.4.18.), 지○원 상소(5.20) 진행중	5·18기념재단	2021.01.05	2469
9	지만원/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발행및 배포금지 가처분 (완료)	5·18기념재단	2021.01.05	2795
8	전두환 회고록 민사 손해배상청구 상고(대법원)	고백과증언센터	2020.07.16	3157
7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형사재판 (완료)	고백과증언센터	2020.07.16	2974
6	지만원/ ‘광주에 내려온 북한특수군’(광수)이라 지칭에 따른 명예훼손 재판(완료)	고백과증언센터	2020.07.16	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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