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INEYE

5·18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정성산(NK문화재단 이사장) 고발

5·18기념재단과 광주광역시는 정성산 NK문화재단 이사장(북한출신 영화감독)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제8조(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은 12월 18일(수) 오전 10시경 광주경찰청에 제출했다. 고발대리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최기영, 유한별, 김문석 변호사가 맡는다.

정성산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 <정성산 TV> 에서 5·18민주화운동은 김일성의 명령을 받은 북한 특수군과 남한의 인민들이 일으킨 무장봉기·폭동이었다는 취지의 허위주장을 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의 가치평가를 넘어 그 정신과 구체적 시민운동의 경과와 성과를 허위로 매도하는 것이다.

재단은 시민의 제보(3회)*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2019년 5월 18일부터 2024년 9월 22일까지 5·18 허위주장 영상 35회분을 확인했다. [붙임3]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참여마당-5·18왜곡제보 게시물(2024.2.10./6.2./6.3.) 

정성산의 주장은 대체로 ▲5·18은 김일성의 정신에 입각한 인민 무장봉기이다 ▲5·18에는 북한특수군이 침투되어 전투를 벌였다 ▲5·18유공자에는 가짜가 많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광주 인민 봉기는 철저하게 우리 김일성 수령님의 통일의 정신에 입각해서 남조선 인민들이 일으킨 무장봉기였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2019.5.18.), “1980년 5·18 그 사건의 본질은 북괴 김일성이가 파견한 특수부대원에 당시의 공수부대원으로 직접 참여했던 장교의 이야기도 핵심적인건 무엇이겠습니까”(2021.12.5.)라고 주장했다. 

5·18은 정성산의 주장처럼 김일성의 교시에 따른 인민 폭동이 아니다. 1980년 시민들의 활동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고, 이를 폭압적으로 진압한 행위는 국헌문란행위다. 그동안 법원과 국정원 등은 5·18 북한특수군 개입설의 허위성을 수차례 확인했다. 통상의 상식과 전두환이 생전 인터뷰에서 북한특수군 침투를 몰랐던 사실, 지만원 등의 명예훼손죄 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법원은 북한특수군 개입설의 허위성을 확인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종합보고서를 공개하면서 5·18 북한특수군 개입설은 허위라고 밝혔다. 

최기영 민변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북한군이 어떻게 당시 보안책임자였던 전두환이나 미국의 감시망을 뚫고 전남 신안 앞바다와 무등산을 거쳐 광주에서 전투를 벌일 수 있었는지, 수 백명의 시신을 어떻게 북으로 데려가 열사릉에 매장할 수 있었는지, 5·18을 북한 특수군이 벌인 교전행위로 주장하는 근거를 설득력 있고 합리적 근거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재단 기록진실부는 <정성산 TV> 영상에서 2023년부터 <스카이데일리>의 기사를 인용한 영상이 빈번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유튜브 내 유사 영상들의 높은 조회수와 댓글도 확인했다.

재단은 2025년에도 광주광역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사법부 소송과 재판, 법률대응 활동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일해공원 등전두환 미화시설 철거, 역사왜곡 도서 근절 활동 등도 전개할 예정이다.

붙임: 1. 사진 4부.
    2. 캡쳐 이미지 2부.
    3. 정성산TV 5·18 왜곡 영상 리스트 1부.  끝.

[붙임 1]

(왼쪽부터) 최경훈(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 팀장), 김대인(광주광역시 5·18민주과 진상규명팀장)

[붙임 2]

[붙임 3]

■ 정성산TV 5·18 왜곡 영상 리스트
* <스카이데일리> 기사 인용 영상은 푸른색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