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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광주광역시, 국회의장 면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전‧노 일가 부정축재 은닉재산 환수법의 조속한 입법 촉구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과 광주광역시는 11월 19일(화)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전두환‧노태우 일가(이하 전‧노 일가) 등 헌정질서파괴범들의 부정축재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올해 6월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이며,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대상으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만큼 5·18기념재단은 조속히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설치를 추진하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또한, 5·18 헌법전문 수록 뿐 아니라 5·18 진실규명을 위한 후속조치와 희생자 피해/명예회복을 위한 문제해결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요청했다.

또한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전‧노 일가의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전모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최근 노씨의 후손들이 스스로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실체를 인정한 데 이어, 지난 10월 있었던 국정감사를 통해 또 다른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실체가 계속 밝혀지기도 했다.

5·18기념재단은 위 과정에서 조세 포탈과 범죄수익은닉 수수행위를 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을 촉구하였다.

또한 전‧노 신군부 집권 시기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축재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산환수, 피해자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한 5·18은 미완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특히 재산환수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법안을 발의한 만큼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5·18